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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글쓴이 박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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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6-06

Q. 박재근님의 질문내용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A씨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A씨는 을이라는 회사에서 물건을 사서 갑이라는 회사에 판매하는 유통업자입니다. 그 과정에서 갑은 A에게 부탁해 을로부터 원 금액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A는 거래처 관리를 위해 그렇게 했고(거래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례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제공하거나 요구한 회사가 10여곳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을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드러났고 무자료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이를 추적해서 갑에게 세금 납부 및 과징금을 물게 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A씨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A씨가 연결해주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일정 금액의 사례금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현재까지 갑은 탈루한 세금에 대한 납부 용의를 밝히고 A씨가 중간에 연결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과 같은 입장에 놓인 회사들이 몇 곳 더 있자 집단행동(세무소를 상대로 집단소송: 내용은 잘 모르겠음)을 하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상황이 어찌 전개되던지 A씨 입장에서는 불안하지요. 제가 궁금한 건 A씨에게 미칠 영향입니다. 이와 같은 정황 상 A씨에게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전해드리지 못하는 듯해 질문하면서도 죄송하지만, 답변 듣고 싶네요. 부탁드립니다. 판단하시기에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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