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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심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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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5-27

Q. 심재희님의 질문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었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도로 확장공사(시에서 시행하는)로 집이 헐리게 되었는데 도로로 수용되는 땅은 건물대지 18평중 6평이고 12평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건물은 예전에 무허가로 지어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등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구요. 이미 보상은 다 끝났고 짜투리땅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건물과 대지에 대하여 보상한 부분에 대한 양도 소득세와 남은 짜투리땅 매매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되었어 날아 왔네요. 일단 1가구 1주택이라면 비과세라고 알고 있고 공공의 목적에 수용되는 땅에 대하여 남의 짜투리땅을 매매할때 도시의 경우 수용되는 땅의 5배까지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무담당자께서 1가구 1주택이라는걸 증명하라고 하고 있으며 짜투리땅의 5배 비과세얘기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에서 토지수용 확인서를 떼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가구 1주택이라는걸 증명하지 못한다고 건축물 관리 대장이나 건축물 등기(현재 시에서 수용하였으므로 등기 말소로 구 등기를 말함)부 등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아예 등록 조차 안되어 있었습니다. 상황 설명은 여기까지 구요.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가구 1주택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건물이 주택이었다는걸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건물은 2층으로 아래는 어머님께서 수퍼를 운영하시고 윗집은 잠을 자는 가정집으로 사용하였었습니다.)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지금까지 살던 집이 주택이란걸 증명해야 한다니..참...
2. 공공목적에 수용되는 토지의 5배는 비과세라고 하는데 그부분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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